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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VS 909...-심의위, 의견수렴방식 의사결정 과정 문제,,,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길

어느 숫자가 큰 의미일까?

75 숫자는 세종시의원 의정비 인상관련 지난해 12월 20일에 열린 주민공청회 참석 인원이다.

이날 실시된 공청회 참석자 설문 조사결과 적정하다 42명(56%), 추가인상 6명(8%), 동결 내지 점진적 인상 27명(36%)의 결과가 나왔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날 참석한 참가인원의 현장투표율을 반영해 올해 의정비를 기존보다 47%를 올린 5328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909 숫자는 지난해 12월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세종시의원 월정수당 반대 글로 8일 오후까지 참여한 청원동의 인원수다.

909명의 인상안 반대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9년도부터 의정비용이 4200만에서 5천328만원으로 인상된답니다. 현재 나라 경제 상황이 너무 안좋은데 이건 너무 한거 아닙니까? 47프로 인상률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행사때나 와서 사진만 찍고가는 사람들이 무슨 5천328만이나 받는다는 말입니까?! 주민여론사도 없이 오로지 현장참석한 공청회에서 결정된 그들만의 셀프인상으로 생각됩니다‘. 라는 내용이다.

현재 세종시민은 31만8000여명에 달한다. 현재 표출된 결과만 보더라도 시민들의 의정비 반대 여론이 드높다. 뿐만아니라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인상된 의정비 결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시의원의 책무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들이 의정비 인상을 왜 반대하는지를 경청하고 요청을 해결하려는 기본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혈세를 쓰는 일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시민의 여론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녹은 적당한지 본연의 책무를 다했는지 등의 고심한 검토 끝에 결정되어야 한다.

녹을 먹고 일하는 사람은 업무역량에 따라 수고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서경’엔 녹(祿)을 적게 주면 백성을 위해 일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다고 했다. 때문에 월급을 부족하게 주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실학자 이익은 “관리의 정원을 줄여서라도 충분한 녹봉을 줘야 작폐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덕(德)을 좋아하지 않는 벼슬아치한테는 월급을 많이 줘도 소용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에게 현실 반영한 의정비 인상은 마땅하다.

세종시민이 의정비 인상을 부정하자는 여론은 아닌듯 하다. 의견수렴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회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시의회 의원은 세종시의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완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시의회 의원들의 책무수행능력이 석연치 않은 듯하다.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그들만의 잔치이고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쓰는 못된 의회로 낙인찍힐까 염려된다.

시민의 의한 의원이고 시민을 위해야하는 의원이고, 시민과 함께 해야할 의회이기에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소통하는 것이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김숙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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