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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LH세종특별본부, 법규정 무시한 꼼수행정 논란-멀쩡한 도로폐쇄 의혹'직원남용' 고발 제기
  • 세종시티뉴스/뉴스세종충청
  • 승인 2019.04.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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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리도213호 도로(적색선 내 흰색)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내 경계(적색부분) 지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시설 이관을 앞두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LH세종특별본부가 관련법 을 무시한 채 꼼수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복청은 주민들이 생활도로로 이용한 도로였음에도 편입 당시 행복도시 예정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현재 지정된 경관녹지 상태로만 이관하려한다는 편법을 쓰고있다는 지적이다.

행복청은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LH세종특별본부를 통해 해당 도로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해야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도로폐쇄하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논란이 되는 해당 도로는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에 위치한 기존 이도(里道) 213호 도로로 당암육교와 다정동에 이르는 구간이다. 이도 213호 도로는 행복도시 예정지구로 편입되기 전 공주시 관내로 농어촌도로로 고시된 도로이다.

당시에는 이도213로 도로를 이용해 마을버스가 다니고 봉안리에서 현재 다정동에 있던 학교에 다니거나 대전으로 가는 도로였다.

현재 논란되는 이도 213호 구간에는 세종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음식점 10여 곳이 들어서 영업 중이며 봉안리 마을 주민들도 이 도로를 이용한다.

이도 213호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행복청이 이 도로 구간을 경관녹지로 지정하고 도시계획도로로는 지정하지 않은 것에 비롯된다.

행복청의 이러한 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 규정을 무시한 것이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갑질과 불통행정이란 비판 여론이 거세다.

행복청이 녹지 지정 상태로 이곳을 세종시로 이관토록 한다는 것은 이도 213호를 사실상 폐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관련법 규정을 무시한 행위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에 의해 행복청은 주민 통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도 213호의 녹지 지정에 따른 이면도로 등을 LH세종특별본부를 통해 개설토록 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된다.

행복청은 이와 관련, 현 상황처럼 녹지 내 도로 상태로 이곳을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세종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도 213호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관리청에 의해 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 수립 권한을 가진 행복청이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는 것이 농어촌도로정비법,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 규정 취지에 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로 지정돼 있는 세종시 이도 213호는 세종시 다정동 도시지역으로 편입돼 있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도 지위를 유지할 수 없으며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도시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돼야 한다.

해당 도로는 도로관리청이 시설 유지 관리 책임을 지는 도로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면도로를 개설하거나 존치해야 하는 만큼 폐지 불가하며 그렇기 때문에 도로로서 유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전환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도 타당하다.

행복청과 LH는 관련법 규정을 무시한 채 그동안 이도 213호 구간은 녹지로 지정돼 있어 도로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지역 주민들과 음식점 업주들을 무시하고 기만해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복청이 이도 213호를 녹지 상태로 세종시로 이관하겠다는 태도는 관련 개별법 규정을 모두 무시한 것이다.

본지가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녹지로 지정된 곳이라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중복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복청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도 213호의 녹지 이관이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설치를 위해서 현 도로를 시설 기준에 맞도록 시설하거나 이면도로를 개설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동안 지체돼온 사업준공이 더욱 늦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도 213호가 헹복청 방침대로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아닌 녹지로만 지정, 세종시로 시설 이관할 경우 도로 시설로서 유지 관리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도로가 아닌 만큼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등 이용 시민 불이익이 우려된다.

세종시는 이도 213호 시설 인수 문제와 관련해 최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행복청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고시해 넘겨줘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세종시티뉴스/뉴스세종충청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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