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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LH, 세종시 상가종합대책 '사후 약방문' 실효성 의문-.용도변경 등 실질적 대안 마련 필요

상가유령도시로 전락된 세종시 상가에 대한 상가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해 '사후 약방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세종시 상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유령상가로 전락되어 회복기미가 어렵고 상가분양은 지속되고 있는데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없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 또한 효과없는 때늦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행복청')과 LH세종특별본부, 세종시 등은 상업용지 공급조절과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골자로 한 관계기관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상업용지 공급 유보와 상업용지의 공공업무용지 전환 등 기존 방침의 유지. 행복청은 최근 2년 간 신규 상업용지 공급을 6-4생활권으로만 제한해왔으며, 6만 1637㎡ 규모의 상업용지를 공공업무용지로 전환했다. 또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과다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근생시설 세대 당 한도를 설정해 왔다는 것이다.

또,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 등 자족기능 유치 강화와 소비 인구 유입 등이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세종세무서 등 기존 유치 기관들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국회의사당과 법원·검찰청 등 신규기관 유치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에 소상공인 지원 담당 조직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권 임시 주차장 설치와 상가통합 주차장 설치 유도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간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부터 '행복도시 상업시설 모니터링 연구 용역'결과 올 1분기 기준 행복도시 상가 공실률은 32%로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 35.9%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전국평균 13.4%를 훌쩍넘는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 내 신도심 행복도시 상가 10곳 가운데 3곳은 비어 있는 것이다. 당연히 상가 투자 수익률도 0.91%로 전국서 유일하게 1%를 밑돌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 대비 상가 과다공급이 주요 원인이며 특히 높은 상가공급가격이 높은 상가 임대료로 이어지고 소비활동 인구의 한계로 나눠먹기식의 자영업자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어들면서 문을 닫는 상가도 늘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 상가 평균 임대료는 ㎡ 당 2만9천원으로 서울을 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와 소상인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공실률이나 상가 임대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며 "현재 영업하는 자영업들은 수천만원에서 억단위로 적자를 보면서도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세종시 상가 현실은 이렇듯 암울한데도 행복청과, LH, 세종시 등의 상가활성화종합대책은 정작 기존 상가를 위한 대책으론 미흡해 상가공실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세종시엔 상업시설이 과다하고 주상복합 등 건축 및 준공 대기 중인 상업용 건물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최장 상가인 어반 아뜨리움도 곧 문을 열 예정이어서 상가의 추가 공급 제한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세종시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행복청, LH세종특별본부 등이 발표한 상가 활성화 대책은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늘린다는 측면인데 기존에 공급했던 주상복합아파트라든지 상업용지가 계속 개발돼 추가적 공급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시점에 와있는 상황에서 추후 공급을 줄이겠다는 대책이 소용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부동산 한 관계자는 "상가의 공실률을 줄이고 자영업자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업종규제 완화도 한 방편"이라며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상가 임대ㆍ차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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