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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눈감아 준 민간자동차검사소 47곳 적발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처리해준 민간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7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7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토대로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71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7.3%인 4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2건(68%)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9건(19%), 기록관리 미흡 3건 및 업무범위 초과 2건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47곳은 검사소 업무정지(47건), 검사원 직무정지(46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대섭 과장은 “올해부터는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3월부터 5월까지 72개 업체를 적발했다"며"검사원 역량강화 및 검사업체 대표의 사용자 윤리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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