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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집값 하락률 해석 논란- 자유한국당 김상훈국회의원 발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4년간 시행하면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이 11.0%p 떨어질 것으로 나타나 기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하락률보다 훨씬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 간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11.0%p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연간 환산 시 하락율은 2.7%p에 이른다고 밝혔다.

8월 12일「분양가 상한제 개선안」발표 시, 국토부가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여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서울 주택매매가 하락효과는 1.1%p였다. 분양가 상환제가 완화되었던 2015년 4월 전후 1년여의 집값변동률을 분석해본 바, 분양가 상한제는 1년간 1.1%p의 서울 주택가격 하락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은 4년간의 장기추세 조사에서는 가격하락 효과가 더욱 확대되었다.

같은 조사에서 국토연이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후 4년 간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변동을 비교해본 결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4년간 서울 주택매매가격 하락효과는 무려 11.0%p에 달했다.

연간 환산 시 2.7%p하락으로, 앞서 전망한 1.1%p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분양가 상한제가 장기간 이어질수록 매매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배가되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국토연의 전망은 분상제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가져오기 보다는 주택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한다는 의미”라며,“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현실에서 기존 집값이 4년간 10%p 이상 떨어진다면, 당연히 실수요자는 불안감에 가격방어가 용이한‘신축’으로 몰린다. 현재 서울매매가 상승은 이러한 측면이 투영된 것”이라고 지적하고,“이를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전망과 자료만 제시한 국토부의 대처가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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