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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뢰 '포트홀' 피해보상 급증-국토교통위소속 황희국회의원 국감자료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의 지뢰밭이라는 포트홀(pot hole) 발생이 수만건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45,451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포트홀로 인한 보수 총면적은 53,258(약 16,139)에 달했고, 98억원의 보수예산이 소요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17,575, 2016년 14,179, 2017년 7,189, 2018년 4,553, 2019.8월까지 1,955건이다
  
노선별로는 경부고속도로가 7,151(발생비율 15.7%)으로 가장 많았고뒤를 이어 호남고속도로 6,062(13.3%), 서해안고속도로 5,476(12.1%), 중부고속도로(대전~통영) 5,416(11.9%), 중앙고속도로 4,640(10.2%)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상위 5개 노선이 전체 포트홀 발생건수의 63.2%(28,745)를 차지했다
  
포트홀 발생은 매년 감소 추세지만 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 건수는 2015년 199건에서 2018년 877건으로 4.4배 급증했고같은 기간 피해보상 금액은 15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4배가 늘었다최근 5년간 1,904건에 143천여만원의 피해보상이 이뤄졌다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는 57건이 발생했다.
  
포트홀(pot hole)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이 국부적으로 떨어져 나가 패어지는 항아리 모양의 파손 형태를 말한다차량이 지나는 도로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도로 시공 시 혼합물 품질이나 배수 구조의 불량눈을 녹이기 위해서 뿌리는 염화칼슘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고속도로에서 포트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증빙서류를 한국도로공사로 제출하면 도로공사의 사고조사 후 관련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황희 의원은 포트홀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 등을 손상하고 자칫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며 도로공사의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포트홀 발생시 신속시 복구하고차량 피해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인 보상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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