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미지정되었으나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유지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6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첨예한 관심사로 떠올랐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과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등 서울지역 27개동이다.

이는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정부의 견해이다.

27개 동은 ▲강남구(8개동)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강동구(2개동)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여의도 ▲마포구(1개동)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정부는 이번 지역 선정과 관련해 서울 전 지역 25개구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량적 요건으로는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을 적용했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을 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종시는 기존대로 유지되고 검토대상인 경기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ㆍ지축ㆍ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ㆍ칸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등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됐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추가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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