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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내경제 성장률 2.3% 내외 ...세계경제 3.4% 소폭 확대 전망

내년 국내경제는 올해보다 0.3% 소폭 오른 2.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세계경제는 신흥국 중심으로 점차 회복되면서 올해 보다  0.3% 오른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14일 KDI(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경제전망 자료에 보면 국내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재선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2019년(2.0%)보다 소폭 높은 2.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선제적으로 적응하고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경
제의 체질을 더욱 유연한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내외 수요 위축을 감안하더라도 민간부문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큰 폭으로 낮아진 현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급격한 기술발전이 성장잠재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원활하게 재배치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 대체의 영향을 흡수해야하고 경제성숙과 기술발전으로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술발전과 서비스시장 확대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을 건설적으로 조율하고 성장의 과실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KDI는 2020년의 민간소비는 소비심리가 개선되겠으나 국내총소득이 낮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요의 회복과 함께 기저효과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의 감소세를 토목부문이 일부 상쇄하면서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수출은 신흥국의 투자수요 확대가 상품수출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확대되면서 금년과 유사한 흑자폭을 유지할 봤고 소비자물가는 수요가 일부 개선되겠으나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의 복지정책도 확대되면서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했다.

실업률은 완만한 경제성장세 확대와 정부 일자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금년(3.8%)보다 낮은 3.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고 점진적인 경기 개선과 정부 일자리정책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면서 취업자 수는 2020년에 금년(20만명대 후반)보다 소폭 축소된 20만명대 초반의 증가폭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망의 위험요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등의 대외 하방위험이 재차 부각될 경우 우리 경제의 개선이 지연될 수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다수의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하방위험 일부가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 2020년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고 대내적으로는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실질금리가 상승할 경우 내수의 개선을 제약하여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KDI는 내년도 정책방향도 내놨다.

재정정책은 금년보다 확장적으로 편성된 2020년 예산(안)은 대내외 수요 위축에 대응하여 재정의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중기적으로는 국가채무 비율이 점차 수렴할 수 있도록 재정수지 적자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채무 누증 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수입 확보를 통해 총수입과 총지출이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분석했다.

통화정책은 저물가 현상과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하여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하고
금융안정을 명시적 목표로 삼고 있는 현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는 물가상승률 하락을 기준금리 인하로 대처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이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금융안정을 통화정책의 일차적 목표 중 하나로 삼기보다는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고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경제는 IMF 발표 자료를 인용해 무역분쟁과 제조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19년 3.0%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20년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하면서 3.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두바이유 기준 원유 도입단가가 배럴당 60달러 내외를 기록하여 2019년 대비 5% 정도 하락하고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가 2020년에 1% 내외 정상되는 등의 전제하에서 내놓은 수치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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